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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대여 양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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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엄카’, 엄마 카드를 받았다며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곤 하는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사례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젊은 직원들끼리 놀라고 하시는 경우도 TV나 주변 이야기로 들어보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에게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에서 든 사례는 그 누가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로서, 오히려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양도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을 살펴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만약 이후의 문제가 커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에 해당되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커지는 케이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에 연루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소득 아르바이트’, ‘아무 자격 없이도 많은 소득 보장’, ‘저신용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로 현혹을 합니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통해 은행 실적을 많이 쌓아, 원래는 힘든 대출이 승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급하게 국내 계좌가 필요한데 당장 계좌가 없어, 비싼 돈을 줄 테니 계좌만 빌려달라’는 등으로 속입니다.

이런 말을 믿고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를 배송해서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들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여러 번 금전들이 오가더라도 별 의심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은행 안내문구나 TV에서만 보던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의 경우,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있을 만큼 그 죄책이 무겁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만약 그 계좌를 통해 사기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체크카드 대여 양도 혐의를 받고 조사받으시는 경우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대포 통장의 실소유자를 찾는 방법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하기 마련이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계좌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엮어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고의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 뭔가 좀 이상한데 ’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같은 고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시지 않을 경우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과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혐의를 미리 벗지 못한다면 구속영장 및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시고 모든 조사와 절차에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대동하셔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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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무죄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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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근래에 매독 등 성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성문화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변화하면서 성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크게 위험성이 없어도 여성에게는 큰 위험성이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주의를 넘어서 고의로 상대방을 성병에 걸리게 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치료비를 배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헤르페스 등 성병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종류와 헤르페스 특징

성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질, 매독 등이 있는데요.

임질이나 매독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성병도 초기에 발견하였다면 쉽게 치료가 가능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나 진균 형태를 갖는 성병균의 경우라면 이를 완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곰팡이균 형질을 갖고 있거나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는 경우라면 이를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헤르페스는 일종의 바이러스로 사람의 신경절에 숨어 때를 기다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증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성기나 입 주변의 수포로 시작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특별히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하게는 몸살, 고열 이 발생할 수 있고 강하게는 신경마비 등의 증상 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바이러스제의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어, 한번 감염되면 평생을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처벌

만일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과실로 몰랐거나, 이를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헤르페스를 옮기게 된 경우 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는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 합니다.

성병과 같은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 경우 에는 상해죄 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해란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것 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입힌 상해 뿐 아니라 질병을 옮겨 발생한 생리적 기능훼손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로 질병을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 하게 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미 고소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의로 헤르페스 등 성병을 피해자에게 옮긴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에는 중상해죄 도 있는데, 에이즈나 매독, 임질과 같은 강한 성병의 경우 중상해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헤르페스의 경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중상해죄로 의율 될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의 경우 과실치상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됩니다 .

또한 고의로 성병을 옮기려 했다가 실패한 경우 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상해미수죄 로 처벌됩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당했다면

최근 성병을 옮겼다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와 이에 따라 성병이 옮았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경험, 과학적 판단 등을 통해 성병이라는 결과가 성관계 등 상대방의 가해행위라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등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그 이전에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가해자가 이를 전염시켰다고 볼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불송치, 무혐의, 무죄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강남구형사변호사에게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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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하는 반성문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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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 마지막으로 써 본 게 언제더라…’

‘이 나이에 반성문을 써야 하나요?’

‘이거 정말 도움이 되긴 하나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안 쓰면 안 되나요?’

반성문을 쓰도록 권유를 드릴 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쓰셔야 합니다.

짜증나더라도 꾹 참고 쓰셔야 합니다.

반성문 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잘못에 대해 잘못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쓰는 것 입니다.

법에는 형량이 정해져 있고 판사는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텐데 왜 이 반성문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검사는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의 우려가 낮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내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형법 조문을 살펴볼 경우, “OO죄는 OO년 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징역이면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벌금이면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원 역시 굉장히 큰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기분 나쁘더라도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큰 죄를 저질렀더라면 검사나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성문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성문 작성 금기사항

반성문 쓰는 방법,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반성문은 말 그대로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잘못을 사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써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쓴다면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며, 오히려 안 좋은 이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굉장히 잘못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실제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문을 쓰실 때는 죄송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여러 번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이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잘잘못을 떠나’ 라는 식의 문구도 절대 금물 입니다.

억울하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억울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한 반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탓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 중 하나이며, 피해자는 여러분이 죄송해야 할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미워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셔야 효과적입니다.

반성문 쓰는 방법

모든 형사재판에서, 모든 검사와 판사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재범가능성’ 입니다.

만약 낮게 처벌했을 경우 비슷한 죄를 또 지으면 비난 받을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등의 표현을 하셔서 검사나 판사를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만 지키면, 꼭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작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문장은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반성문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책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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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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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도 그런 낡은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 모임 같기도 하고 세미나 모임 같기도 한 곳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현란한 말로 현혹하고 다이아, 골드 같은 등급 체계를 가지고 ‘네트워크’ 등의 단어를 쓰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옛날에나 듣던 낡은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서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사기 수법은 이미 한참 전의 유물일 뿐이고, 사기 수법도 시대에 맞춰, 아니 어쩌면 시대에 한참 앞서 발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단계 사기가 악질인 것은, 그 동안 선량하게 살아오던 일반 시민들을 현혹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2, 30대 젊은 청년층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요즘은 SNS 발달로 인해 사람을 모으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단체에 참여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서,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단계사기 벌금 및 최근 수법

이런 다단계사기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한 대금의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그 거래 대금의 3배 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크게 처벌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단계 사기라고 하면 화장품이나 건강 식품 등을 떠올리기 쉬웠지만, 요즘은 SNS의 등의 발달로 인해 투자 명목으로 코인 등의 가상화폐나 주식 거래 등을 통해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기 수법이 발달했습니다.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코인인데 지금 투자하면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대처 방법

이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을 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덜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똑같이 투자 광고를 보고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기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을 굉장히 크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죠.

특히, 코인 등의 투자를 홍보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처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판명될 경우, 사기죄 혐의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고 참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피해액이 더욱 크게 인정 되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처벌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단계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나는 정말 몰랐고, 떳떳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하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는 이미 늦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라 함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죄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정도의 고의 로,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굉장히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 조사 때 정말 몰랐고, 아니라는 주장만 계속하실 경우 다단계 사기 특성상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범죄조직이라 여기고 일망타진 하겠다는 생각으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속영장 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첫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때부터 법률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수사기관의 질문 하나 하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몰랐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태도로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 기소 유예 정도의 처분에서 원만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전에 강남사기사건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강남사기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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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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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군인을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경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부닥쳐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직업군인폭행사건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군인폭행 군형법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형법은 군대조직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별형법인 만큼 일반 형법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고 특별한 규정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일 군대 내에서 군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상관 폭행, 초병 폭행, 직무수행군인 폭행 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상관폭행죄와 초병폭행죄

상관폭행죄 의 경우 군대 내에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반인은 군인의 상관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군훈련 중에는 현역에서 전역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군은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지휘자를 폭행하였다면 상관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병폭행죄 는 초병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성립 됩니다.

초병은 탄약고, 위병소 등 군대 시설을 지키는 임무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가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초병폭행죄는 매우 강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병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적에 대한 방어 태세 중인 적전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그렇지 않은 일반상황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집니다.

직무 수행 군인 폭행 처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 하게 되면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상관이 아니고 초병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도 아닐 경우에는 군형법상 특별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만일 군인의 신분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사건에 비해 더욱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초병을 폭행하였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고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 이므로 대부분 실형 선고 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무죄 사유와 선처 사유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폭행한 것이 아닌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유죄가 명확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참작 사유를 홀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우며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아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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