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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 및 대응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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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도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도 가능한 단톡방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 해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이나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대화 등의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성범죄 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단톡방 성희롱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의 전통적인 성범죄와는 다르지만 성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톡방 성희롱의 성립과 처벌, 선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성희롱 처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채팅어플에서는 여러 명이 하나의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를 편하게 단톡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할 수 있어 정보의 전달이 빠르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원치 않는 정보가 공유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가 성립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성희롱은 성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 범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범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중대침해를 야기하지 않아 실제 처벌수위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여러 명이 존재하는 단톡방에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성희롱 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 전송하여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 위 사진이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 성희롱 혐의 대응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사건에 대응한다면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노력한다면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상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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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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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톤에 가까운 하중을 가지고 있기에,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안전 운전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사고 또는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보복 운전 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 환경의 안전을 심대하게 저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운전을 펼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 운전과 유사성을 보이는 난폭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만,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추월 후 급제동 및 급 감속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가다 서다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 일으키는 행위 의 경우, 보복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는 피해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령,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속도위반/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난폭운전 으로 간주되지만, 특정인을 대상 으로 악의적인 위협/피해를 가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복운전 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난폭운전 의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동종의 전과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가볍기 때문에,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

하지만,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규가 아닌 ‘형사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차량이라는 위협적인 물건’을 바탕으로 위해/피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 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보복운전과 같이 도로교통 환경에서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이며(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 입건이 이뤄지지 않기에),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는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라는 일차원적 주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감형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성행/목적/결과/수단/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들 중 하나의 감형 요소만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인정받기 위해선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건의 경위/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참작의 요건/수사기관의 태도/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변론을 이어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기 보단, 저와 같은 교통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교통범죄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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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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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에서 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여 많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소위 ‘눈탱이’를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고가의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라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사기 수법 및 처벌

중고차 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은 침수차나 문제가 있는 차를 문제가 없다고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사기의 일종 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를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고, 뜯어본다고 하여도 전문가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차를 정상차로 속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행거리를 조작 하는 등의 정교한 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위매물을 산 경우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많은 수리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고차를 다시 되팔 때에도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우 싼 가격의 차를 온라인에 올려 놓고 막상 찾아가면 당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차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매 하는 방식인 사기 수법도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고차 허위매물을 판매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침수차를 정상차라고 속여 판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액수가 적지 않다면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액수가 크고 영업으로 위와 같은 사기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여 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를 당하였다면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매우 유리합니다.

중고차 사기 민사소송

형사적 대응 말고도 민사적 대응도 가능 합니다.

우선 사기로 인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에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를 고쳐서 계속 소유하고 싶은 경우 에는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담보책임을 물어 차의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만들어진 서류 등은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사기 대처

중고차 구매의 경우 대부분 신차를 살 여력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 구매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허위정보나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금까지 받는다면 받은 피해를 빠르고 거의 완벽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다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거나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사기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한다면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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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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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이신가요?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실 텐데요.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한 지난날이 후회도 되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항소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은 상태 였지만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성립 요건과 처벌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준유사강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유사강간 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 입니다.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상대방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이 선고되는데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능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미 1심이 마무리 되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았거나, 혹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강남항소심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 내용과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 재판을 받은 상황이었고 준유사강간이 성립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소를 하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DNA 결과 및 상대방의 진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상대방의 반응과 이에 따른 의뢰인의 태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의뢰인의 계속되는 부인으로 인해 법정구속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번의를 하여 자백했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께서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갔지요.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의 결과를 취소하고,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주장했던 바, 1심에서 준비된 증거자료보다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심에 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에 불복하는 의견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항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지 등 전반전인 부분을 모두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실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변수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대비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저, 신현준 변호사는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 이외에도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물론이고, 검찰 송치 이후의 절차, 그리고 항소심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께서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성공사례와, 그를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항소심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강남항소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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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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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방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10대 학생이 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사실이 문제되어 명예훼손죄에 따라 장기 징역 1년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영향이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여러 폐해를 낳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SNS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SNS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 무겁기에

SNS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데요.

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래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거운데요.

즉, 단순 명예훼손보다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SNS 명예훼손 성립요건

만약 SNS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명예의 훼손·비방 목적입니다.

즉,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전파 되었는지, 행위 당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 할 수 있었는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 인물로 확정 할 수 있었는지, 비방할 목적 이 있었는지 등의 쟁점이 문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 사실을 드러내어 ’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고,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 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도10112 판결).

그리고 SNS 명예훼손 또한 단순 명예훼손과 공통적으로 공연성 이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즉,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SNS 명예훼손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가능성 자체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인 차원에서의 다툼을 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 명예훼손의 처벌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 를 진행함으로써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의사 를 받아낸다면, 수사 이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판단 을 하고, 범죄 혐의를 온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제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지, 혐의 부인과 합의 중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경험이 없다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명예훼손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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