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다단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도 그런 낡은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 모임 같기도 하고 세미나 모임 같기도 한 곳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현란한 말로 현혹하고 다이아, 골드 같은 등급 체계를 가지고 ‘네트워크’ 등의 단어를 쓰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옛날에나 듣던 낡은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사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단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도 그런 낡은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 모임 같기도 하고 세미나 모임 같기도 한 곳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현란한 말로 현혹하고 다이아, 골드 같은 등급 체계를 가지고 ‘네트워크’ 등의 단어를 쓰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옛날에나 듣던 낡은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서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사기 수법은 이미 한참 전의 유물일 뿐이고, 사기 수법도 시대에 맞춰, 아니 어쩌면 시대에 한참 앞서 발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단계 사기가 악질인 것은, 그 동안 선량하게 살아오던 일반 시민들을 현혹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2, 30대 젊은 청년층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요즘은 SNS 발달로 인해 사람을 모으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단체에 참여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서,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단계사기 벌금 및 최근 수법
이런 다단계사기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한 대금의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그 거래 대금의 3배 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크게 처벌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단계 사기라고 하면 화장품이나 건강 식품 등을 떠올리기 쉬웠지만, 요즘은 SNS의 등의 발달로 인해 투자 명목으로 코인 등의 가상화폐나 주식 거래 등을 통해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기 수법이 발달했습니다.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코인인데 지금 투자하면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대처 방법
이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을 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덜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똑같이 투자 광고를 보고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기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을 굉장히 크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죠.
특히, 코인 등의 투자를 홍보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처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판명될 경우, 사기죄 혐의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고 참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피해액이 더욱 크게 인정 되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처벌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단계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나는 정말 몰랐고, 떳떳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하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는 이미 늦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라 함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죄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정도의 고의 로,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굉장히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 조사 때 정말 몰랐고, 아니라는 주장만 계속하실 경우 다단계 사기 특성상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범죄조직이라 여기고 일망타진 하겠다는 생각으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속영장 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첫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때부터 법률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수사기관의 질문 하나 하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몰랐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태도로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 기소 유예 정도의 처분에서 원만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전에 강남사기사건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강남사기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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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대처 방법?
이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을 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덜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똑같이 투자 광고를 보고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기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