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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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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블랙박스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손쉽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 위의 사건들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인터넷 상으로 빠르게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힘든 관계로,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영상물을 저장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 것입니다.

난폭운전이란?

이런 운전 중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난폭운전이고, 하나는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인지 헷갈리실텐데요.

난폭운전 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난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법을 찾아보신다면 ‘이런 경우까지 난폭운전이라니’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추월을 반드시 좌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처벌 규정이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데,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로 과태료 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보복운전이란?

그렇다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실무상 일반 형법에 의해 규율 되는데요.

이 때 무겁고, 빠르며, 단단한 자동차를 흉기로 보아 그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결과에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 손괴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특수’가 붙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제258조의2에 의해 특수상해죄 로 규율 되는데요.

이 규정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0년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특수’로 시작되는 형법조항의 경우,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블랙박스로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 대응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및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그 중에서도 특히 보복운전 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에 관해 짚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로 해당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겠지요.

만약 보복운전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보복운전 이전에 난폭하게 운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보복운전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 를 시도하셔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에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시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큰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퉈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강남교통범죄변호사가 나서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 드릴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시든, 그것은 사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과 규정, 판례와 처벌 사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남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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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처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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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관련한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교육 분야에서 계속 종사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번 사건에 관해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한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그 이전이라면 학교 등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 자리에서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 아동학대 ’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한다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이 피고소인으로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은, 목적이 정당한 훈육이더라도 조금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반대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거라면 훈육의 범위 내로 인정되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을 만한 사건들까지 이제는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이상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하지 말라는 점, 그리고 성인이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로서, 정신적인 학대도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를 법이 받아들였다고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처벌 혐의 대응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누가 봐도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고민도 되지 않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비록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점과 훈육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던 점을 어필 하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만약 교육자와 제자라면 피해아동의 부모와의 합의 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 아동과 여러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 비슷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어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탄원서를 받는 것 도 그 방법일 것입니다.

문제는 훈육자로서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애매한 부분에 걸쳐있거나 또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이런 건은 특히 교육자의 지위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에 가치를 크게 두신 선생님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일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에 대한 민원에 굉장히 취약해서 악질적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직위해제라는 것은 그 대상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을 했다기 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을 그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가 가장 강한 처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징계를 받기 전 처분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자체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처벌 위기, 억울하다면

따라서, 본인이 아동학대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자주 접하고 다뤄온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아동학대와 훈육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섰다고 볼 수 없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일선 공무원들도,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처하신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만약 아동 학대에 관해 다툴만하다면 사건에 관련하여 여러 증인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여러분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강남구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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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대응,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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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누구라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무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향후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과를 평가받기보다는, 얼마나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별다른 소동이 없이 지나가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 그리고 폐쇄적이기까지 한 군대 조직 특성상,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있을 경우 승진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서 혜택에서 여러모로 밀려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보셔야 하고, 이 사안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군징계 대응

보통 징계 대상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 여겨질 경우 그 비위가 사실이라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형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수사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런 문서에는 징계 사유와 그 결과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승복하시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툴만한지 , 군징계 대응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툴만 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항고서를 제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부가된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혼자서 항고 절차에 임하실 경우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군징계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군징계 항고 및 행정소송

이 항고에 의한 심사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항고를 제기하면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고, 징계를 경감하거나(일부인용) 징계가 취소(전부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처분을 노릴 것인지는, 군징계 대응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한 판단을 내린 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 를 행정소송 이라고 합니다.

징계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그 피고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징계의 무효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무효는 정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 발생 초기부터 절차의 진행을 전문가를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을 어겨서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무효를 다투는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징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소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집행정지신청을 누락한 경우,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처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비해 심리 과정이 간단하고 다툼이 있을만 하면 어지간 하면 받아주지만, 이 역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군징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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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흡연, 구매한 마약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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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대마초, 마약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에 포함하여 이를 불법 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재배하거나 수출입, 매매, 유통에의 참여, 알선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습적 이라 판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가중하게 되며, 알선이나 판매죄 의 경우에는 단순 흡연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마초 관련 범죄는 함부로 수출입 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제조, 매매 및 이에 대한 알선 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굉장히 처벌의 강도가 높으며,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날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마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이라면서, 오히려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합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 당위를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마를 그렇다면 대마초가 처벌되는 법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 , 이는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마초 합법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서는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흡연, 구매한 마약도 처벌될까?'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인주의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처음 법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정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 죄를 지은 장소가 해당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국가라도 똑같습니다.

즉,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처벌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의하면 대마초 흡연이나 구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그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속인주의’ 라고 합니다.

즉, 형법상의 처벌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범인의 국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주의, 행위시법주의

이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는 속지주의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 본법(=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속인주의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법을 어긴 자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형법 제2조에 의하면, 대마초 흡연 및 구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구매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행위시법주의 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조에 의하면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 국적일 때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경우라면 이 원칙에 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해외의 동향이 어떻다 거나, 중독성이 어떻다는 생각, 혹은 부정확한 법적 지식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강남마약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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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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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받고 있다면 하루바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홀로 대응하기에는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술에 취해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 받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만취성폭행 관련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취성폭행 강간죄

만취성폭행에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에서 성폭행한 경우, 가해자가 만취하여 성폭행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행 이란 형법상 강간 을 의미합니다.

다만 만취성폭행을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나 준강간죄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준강간죄 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 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간 이란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성기 간의 결합이 있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기 간의 결합이 있었다면 사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성폭행, 즉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한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처벌

반대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 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어 준강간과 강간죄는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여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피해자가 만취하였지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존재한 경우 이고 상호 동의를 받고 성관계 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술의 알코올성분으로 인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여야 합니다.

CCTV 등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동의 없이 관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여야 집행유예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취성폭행 대응 전략

만취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죄나 유죄의 증거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다만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혐의 탓에 무고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무죄를 위한 간접증거를 수집하는 데도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처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도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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