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15개의 글

군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

---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드릴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강조되는 집단으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약자인 하급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민간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형법상에서의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 3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각하게 취급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측면의 군강제추행 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군대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재판을 받고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민간인과는 달리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감봉, 근식, 견책과 같은 경징계부터 파면, 해임, 정직, 강등과 같은 중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적인 집단의 특징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형사재판 및 징계절차까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군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군 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들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태도는 무거운 군강제추행 처벌 부과 등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진술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처벌규정 등의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역 전에 군대 내부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절차상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기에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형법의 대한 지식을 토대로 유연한 판단이 가능한 군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홀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군강제추행 처벌이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음주운전, 가볍게 대처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음주운전 초범 반성문 예시 참고하세요

---

---

---

가볍게 한두잔은 괜찮겠지 싶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실이 적발만 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윤창호법’ 등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근래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 대응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전, 초범인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끝나기도 했으며 재범의 경우에도 단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추세로 벌금의 수위도 매우 높아졌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거나 인명피해를 낸 상황이라면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대처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0.2% 이상인 경우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초범이라는 사실로도 양형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무턱대고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부인하거나 터무니없는 변명만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반성문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부족함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적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이라고 하여 정해진 양식과 틀은 없지만, 필수로 적어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고 검찰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우 검찰청, 사건번호, 담당검사실 등을 기재하며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있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 앞으로의 다짐 등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취 음주운전의 사안에서도 간혹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피해 규모,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바탕으로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양형 요소들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 초범 반성문 예시를 참고한 반성문 작성 및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형 기준표의 감경 사유를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강남음주운전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대응방법 확인하세요

---

---

---

사기죄로 인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만 해도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도 되실 텐데요.

범죄혐의를 받고 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이라면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의뢰인과 나눈 대화 속 사소한 부분에 의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명쾌한 해결책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기의 유형도 가지각색이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범뿐만 아니라 공범까지 처벌 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경찰에서도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형사사건의 수사부터 종결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유무와 상관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이며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검찰송치가 되겠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였다면 조금이나마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미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여 고소취지와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혐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진술을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신중하게 반박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경찰조사 초반부터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사건의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간혹 조사는 혼자 받고 만약 기소가 되면 그제서야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사안이 경미하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지만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예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은 결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그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애초부터 해결방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안 및 대응에 따라 검사의 구약식, 기소유예로 형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일관적인 진술과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또는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

---

---

---

형사사건은 정확한 전략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변호사 역시 직접 상황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소한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과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의외의 순간, 의외의 지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 편히 찾아와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익’, ‘고액알바’ 라는 구인글을 보고 시작한 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직접 사건에 가담하는 총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전달을 유인하는 유인책, 그리고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도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의 대가에 눈이 멀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방조로 억울하게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 가담한 현금수거책도 공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금수거책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한 정범이 아닌 정범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정범이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량보다는 감경될 수 있지만 방조죄도 형법상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제일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초기 수사부터 더 나아가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대부분 진술 시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하실 때 조금이나마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리 예상질문들을 함께 파악하여 답변을 준비해볼 수 있으므로 진술 시 압박과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나중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할 시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

---

---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혐의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 사건이 넘어와 공판이 진행되어 재판을 받고 선고가 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혐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송치란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불송치 결정이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형사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찰은 송치된 자료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며, 불기소로 종결되면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공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혐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는 수사 결과 혐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와는 다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혐의자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성범죄의 경우 직접증거를 비롯한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간접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는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혐의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행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받아 사건이 불송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검찰 측에서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여 혐의자의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사건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감정만을 앞세워 무턱대고 다시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여야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무작정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