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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처벌불원서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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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기도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합의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처벌불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등 특정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작성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작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만 제출되었고 합의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적인 관여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적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보통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함께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 사건 발생 상황과 피해 정도에 대한 내용, 명확한 합의사항(합의 내용, 합의금), 법적 분쟁에 대비한 서면 작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 합의 날짜 등을 기재하여 하고, 처벌불원서에는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 사건번호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기재하여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한꺼번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욕죄나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친고죄와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완전히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청한다면 양형의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처벌 감형에 매우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서로 합의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공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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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사기죄 공소시효부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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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일어서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내 돈이 타인에게 들어간 순간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사기죄인데요.

이 사기죄가 생각보다 성립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공소시효를 놓쳐 형사처벌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속여서 그 타인으로 하여금 가해자나 제3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금전을 교부하게 만든 경우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그리 어려운 죄도 아니고 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가해자를 언제든지 신고해서 크게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깊게 파고들어가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기죄에서 판단하는 고의의 문제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 받을 때부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도 있었고, 갚을 마음도 있었는데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혹은 예상치 못하는 일로 인해서 갚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다면 이때는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고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처음에는 갚을 수 있었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된 걸로 처벌하면 되느냐’고 수사기관에게 항변하게 되면, 수사기관도 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이 지나치게 어색하지 않으면, 수사권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금전 관계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고소절차까지 실제로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기죄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행해진 사기죄는 7년, 그 이후에 범해진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사기죄가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돈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데, 한 사람을 속여서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여러 번 돈을 받은 것들이 하나의 사기죄로 취급이 될 때이므로, 만약 법적으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며칠 차이로 앞선 사기죄는 공소시효의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 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 등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강남구청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기죄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 다른 유효한 법적 절차는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돈을 떼먹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계획, 그리고 실행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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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경찰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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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마약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마약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물건을 전달해준 것뿐인데 그로 인해 마약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 텐데요.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마약 투약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가 잘 발생하지 않던 국가였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마약 투약 및 공급과 관련한 사건들의 수와 그 사건들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또한 마약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함에 따라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해졌고 마약의 구매 또는 공급방식은 다변화되었는데요.

굳이 딥웹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텔레그램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도 암암리에 마약을 술에 타 마시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마약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과 검찰의 마약 관련 수사와 단속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약경찰조사를 받는 사례 또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이미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공급에 있어서 범죄 조직 등의 단체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남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지 간에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일은 두렵고 고된 일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만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들 수도 있고, 혹시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본인의 생활 또는 평판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하면 오히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인정하지 않아도 될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거나 본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마약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매·매매의 알선·조제·소유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구형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마약경찰조사 과정에서 간이시약검사 및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 등의 마약반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마약의 소지나 구입 또는 공급과 관련한 단서는 이미 경찰에서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투약 혐의에 대해서 부정할지, 아니면 소지 및 투약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과 관련하여 애초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면 소지 또는 투약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정황이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남마약사건변호사의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통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발적으로 치료에 나아갈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사건에 알맞은 전략을 통한 처벌 및 처분의 최소화도 있는데요.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범죄 혐의가 없어지고 사건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수사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한 마약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고된 만큼, 강남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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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가 발생하여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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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제작되고 방영되고 있습니다.

통계적 수치만을 놓고 보면, 전 국민의 절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 역시 본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활용하거나 버스나 택시와 같이 자동차 형태로 된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며 이동하던 도중 보행자를 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사람에 비해 단단한 외형을 갖춘 자동차에 사람이 부딪혔을 때 사람으로서는 큰 물리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막대한 피 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친 것이라면 해당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막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다 보니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언제든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에 안일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 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및 그 운전자보다 보행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재판 절차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의 유무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하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차를 잠깐 멈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 사실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나타내는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개념이 바로 과실 비율인데요.

앞서 살펴보셨듯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사고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반대로 사고의 피해자인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 반면,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과실은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판단은 다소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및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만큼,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는 형사적인 측면과 민사적인 측면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사건의 해결 전략 역시 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일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책임을 인정할 때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담보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사과가 기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쟁점이 다양한데요.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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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은 상황,당황스럽더라도강제추행 선고유예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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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역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법이 처벌의 강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뜻은,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판사가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선처를 해주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감히 짧게 조언해 드립니다.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다른 소송 사건보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 관련 사건은 특히나 최대한 빨리 법적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강남강제추행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단 다음과 같이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1. 강력하게 무죄임을 주장2. 유죄임을 인정하되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다퉈볼 것3.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선처를 구할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건 당시에 사건을 직접 보고 겪은 의뢰인의 진실된 상담이 필수입니다.

강남강제추행변호사는 이에 따라 최적의 길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접촉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는 사이인지, 또 혐의가 중대한지 비교적 가벼운지,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강남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보통,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마음이 급박해져서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무엇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혼자서 해결을 보려다가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데, 먼저 피해자와의 무리한 연락을 시도한 끝에 수사기관이 시간을 주고 싶어도 시간을 주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냉철한 상황판단과 계획 수립, 결단, 그리고 적절한 실행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면 좋겠지만, 빨리 종결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하고, 만약 그게 힘들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 등을 노리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면 검찰이 끝내 기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재판단계에서 무죄가 아니라면 피의자에게 가장 자비로운 결과는 강제추행 선고유예입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란 강제추행 혐의를 입은 피고인에게 죄가 있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서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 사실도 다 남지만,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천지차이입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더라도 같은 계획과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CCTV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 같으나, 다른 종류의 사건들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무죄를 원하는 취지의 주장을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대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행히 잘 수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 이후에 있을 재판절차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선고유예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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