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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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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난으로 군대 내에서 행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한 것뿐인데 무거운 처벌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민간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벌금형이 삭제되었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성추행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간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은 심각하게 취급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만 받으면 되는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의 특수성과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군인형사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군대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추행은 물론, 군대성추행 범죄 특성 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진행 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하는 행위는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군인형사변호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들도 자신들의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와 연계된 상황이라면 절차상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 형법의 대한 지식과 해당 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유연한 판단이 가능한 군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홀로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성추행 혐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 불구속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에 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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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보의스피싱 명의도용 이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급해서 신청한 것 뿐인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을 받았네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에 연루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것 뿐인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으로 범죄자가 될 위험에 놓였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편취하는 이들이 처벌받았다면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이들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약간의 금전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입장에서는 빌려간 병의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상상도 못 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빌려준 계좌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거액을 편취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대응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은행 계좌나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을 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혹은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적게는 십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이미 해당 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그저 지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등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이미 여러분의 계좌나 명의에 대해서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정 모른다는 응답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타내는 양도나 대여의 행위에 여러분의 행위가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혐의가 성립됐다면 여러분도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눈에는 혐의가 명백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겁고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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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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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 사건이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인데요.

이 시설들은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 및 교정을 위해 운영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이 곳 모두 법적 제재가 부과된 사람들이나 범죄자를 구금하는 장소라는 것은 대충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곳들은 각 시설마다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곳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란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 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 시설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를 뜻합니다.

즉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구속의 사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찰은 법원에 구 동부지방법원 교도소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심만 있고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재판 확정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형사 재판이 확정판결이 난 범죄자를 수감하는 교도소와의 차이입니다.

교도소는 자유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들을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교화하는 시설입니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기결수를 수용하는데, 기결수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수형자라고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기결수가 되어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 수감되는 교도소가 정해집니다.

이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있는 곳이다 보니 등급에 따라 일상생활에 여러 제한이 있고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이 가능하고, 취사 같은 작업을 위하여 노역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유치장이란 체포∙구속된 형사 피의자,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 입감의뢰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 내에 있는 구금장소를 말하는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 영장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경찰에 체포된 자가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유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구류처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오늘은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설은 형사 사건의 절차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감자와 접견을 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인의 접견은 횟수나 시간이 제한되고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접견을 하게 된다면 제한 없는 접견과 사건 준비를 위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접견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접견이 필요하다면 논현역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받고 철저한 사건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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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몰렸다면?불법촬영 현행법 체포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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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불법촬영에 해당하긴 하는 건가요?”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되셨나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을 성립하는지 또한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등 기기를 사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범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장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사회적 따가운 시선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써 ①범인으로 불리며 되고 있을 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③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④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에 대한 체포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이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체포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일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시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범 체포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위법인지, 아니면 불법촬영도 맞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적법한 경우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위법하였다면 일단 현행범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쪽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법촬영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어느정도 있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위법 사항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혼자 준비해나가는 것은 매우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꼭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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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로 검찰송치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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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필로폰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마약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해나가시길 조언드립니다.

검찰송치란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 결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1% 이하로 지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곧 실형 받을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필로폰 검찰송치 되었을 때 대응전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투약, 매매뿐 아니라 소지, 운반 등만 하여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을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기에 상습성이 추가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죠.

게다가 졸피뎀이나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 범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필로폰 범죄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로폰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과도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론 애초에 필로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했다면 가장 좋았겠지요.

하지만 이미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필로폰 검찰송치로 인해 검찰 조사 단계까지 온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필로폰 검찰송치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은 2가지 중 한가지의 결정을 받아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요.

첫번째는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물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반면에 객관적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정식 형식재판을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죠.

따라서 혐의가 어느정도 명백한 상태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필로폰 범죄에서는 범행의 동기,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 선처를 구할 때에는 최대한 이와 관련된 사실을 검찰에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필로폰 투약을 했다거나, 필로폰 범죄가 처음인 경우 양형조건에 유리하게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약을 위해 치료받고 있다는 점, 가족과 소속된 사회에서 충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단약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재범 가능성 면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됩니다.

연계된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진지하고 깊이 있게 반성하는 태도도 꼭 필요한데요,

가령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혐의가 명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한편, 진심으로 반성하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때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는 점 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잠시 소송 제기를 미룬 것뿐입니다.

따라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교육에 성실하지 않거나, 특정 치료받을 것을 조건으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소유예 받은 후에도 다시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필로폰 검찰송치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필로폰 범죄는 이미 경찰 수사 자체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 기관의 관점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거의 분명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풍부한 법률지식과 마약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진 마약범죄전담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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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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