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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적합심사가 진행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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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에도 생소한 현역부적합심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심사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사와 간부의 현역부적합심사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병사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간부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로 찾을 수 없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복무부적격자는 병사들의 경우 복무 중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질병이 발견되어 의병 제대나 의가사 제대를 한 장병들도 모두 포함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군인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병사와 달리, 생업을 군인으로 삼은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에는 중징계인 정직, 강등을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전역해야 합니다.

또한, 중징계뿐만 아니라 그 외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군인사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심신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되는 현역부적합심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 징계의 결과를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의 폭넓은 사유로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사례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을 잘 입증하여야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 만큼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에는 현재 생업인 직업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 직업을 잃는 경우이므로 더욱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하며, 진행되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과정에서 놓친 점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지 않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징역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현역부적합심사를 이미 받은 상태여도 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소청을 제기한 후여도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절차를 마지막으로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현역부적합심사를 이미 끝났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세밀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군전문 변호사가 더 필요합니다.

불명예로 전역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군형법 지식을 가진 군전문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의뢰인께서 억울하신 부분에 맞게 대응,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생업이 달린 사안인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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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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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보시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몇개만 살펴보자면 우선, 많이 궁금해하시는 혐의 없음은 무혐의라고도 하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또한 죄가 안됨은 범죄가 불성립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잘 준비하신 고소, 고발사건에서 갑자기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분명 고소 내용이 정확한데 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의아하시기도 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시게 됩니다.

먼저, 이런 경우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검찰항고란?

검찰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고소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의미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에 검사의 공소를 강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또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고소인의 경우에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지만, 고발인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또는 고발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바쁘시더라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신경을 쓰시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멈춰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신경쓰시기에는 자신의 생활도 있고, 하시는 일도 있으시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복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지켜야 하는 기간도 다양하고, 조건 또한 다양하여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는 알아볼 것도 많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더욱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준비가 가능하신 경우에도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시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불복절차야말로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로 결정난 것을 뒤집는 과정이라 소송 전체적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우실 때, 절차의 자세한 상황을 신경쓰시기에 힘드실 때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간인 만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뢰인분의 고민을 최소화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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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종류 확인하고,군징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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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다른 조직과 달리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에 이러한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억압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사건이 더 어렵게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군징계변호사와 함께 보통의 사건보다 더 신중을 가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어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부분일 것입니다.

군인 또한 민간인이 가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군형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여 행동하였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형법은 벌금형과의 선택형으로 되어있지만, 군형법상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이렇듯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군징계 종류는 신분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요.

일단 군 관련 신분에는 군인과 군무원이 있으며, 군인의 경우 간부와 병사로 나뉩니다.

간부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징계를 받으며, 병사의 경우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또한 군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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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군징계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눕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으로 합니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합니다.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합니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경징계인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합니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군징계를 받게 될 시 그 수위에 따라 장기 복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진급은 당연히 어려워지며, 최악의 상황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군인으로써의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을 시키기 위한 심사를 말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일반 병사와는 다르게 직업군인은 생업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인 이상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하여 자책하여 모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며, 자신이 억울함을 주장하여도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을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군징계변호사와 함께라면 모르고 놓친 상황에서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도움으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는 실수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게 된다면 군형법으로 적용받게 되어 민간인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군징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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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 다급한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로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해 너무나도 간절한 심정으로 제게 전화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안을 찬찬히 들어본 뒤, 신속히 하셔야 될 일부터 전화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자칫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어, 신속히 움직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오시기 전에 우선 OO하시고, 통장부터 OOO시키고 오시라고 말씀 드렸는데,(블로그에 고객의 사안과 그에 따른 전략을 자세히 오픈할 수 없어, OO처리합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자마자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

그동안 밤잠 뒤척이며 고민해왔던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어쩌면 일생일대 인생에 큰 일이 닥쳤음에도 변호사와 상담받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와는 상담만 받아도 문제가 금방 해결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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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에 필로폰을 흡입했는데 이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혼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마약법률상담을 찾고 계시던 중 해당 포스팅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많은 의뢰인을 만나며 상담을 진행해드리다 보면 대부분 마약의 시작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으로 흡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 흡입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날카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법률상담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통하며 많은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의뢰인과 나눈 대화, 그리고 저, 신현준 변호사가 다져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이에 오늘은 상습 필로폰 흡입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필로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례를 살펴본 후 마약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의 중독성, 혹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2차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복용, 투약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이 때 영리 목적 혹은 상습적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경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필로폰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마약법률상담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대마초 등과 같은 마약류보다 처벌 수위가 센 편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에서 마약 은어 등을 검색하여 던지기 수법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흡입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던지기 수법은 일정한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면 주문자가 찾아가는 흔히 통용되는 마약거래 방식입니다.

필로폰 흡입은 사실이나 아직 주사기로 주입하지 않고 코로 흡인하는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 마약중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 및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필로폰으로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사회복귀가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에서는 수용하였고,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필로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 신현준 변호사는 다년간 노하우를 쌓으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앞서보신 필로폰 집행유예 성공사례처럼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드리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마약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마약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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