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기 법적 도움은

"인테리어사기 당했다면"

비대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생활 습관도 바뀌게 되었고 외부 생활 보다는 내부 생활에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 관심 없이 생활해오다가 집안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하나둘씩 홈카페나 홈오피스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해서 기존 구조에 배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구조를 변경 하고 다른 재질로 바꾸고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한다면 큰 맘 먹고 시작 해야 합니다. 큰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공사 상태가 엉망이고 정해진 날짜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의뢰를 맡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당황 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테리어사기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테리어사기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기 앞서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 A/S 공사지, 포트폴리오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애초부터 견적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 된다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경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하기 전에 견적서 작성부터 중간 작업 진행 되는 상태 등을 촬영 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보금자리인 곳을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 하였다면 인테리어사기로 고소 진행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 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 자체가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고 몇억 정도 하는 금액으로 진행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피 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하기 앞서 인테리어 업체 측과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 및 바닥 등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해당 자재의 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부터 공사 일정을 맞추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처분을 진행 할 것인가부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 계약 기간과 달리 현장이 엉망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테리어사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사기 고소가 진행 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맞게 금전적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피해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촬영해 증거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전부터 공사 당시의 사진, 공사 후의 사진 등을 제출 하면서 법률 대리인 선임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금액의 가해자의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조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재판 까지 진행해 처분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할지 합의에 응할지는 의뢰인 측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홀로 고민 하시거나 걱정 하시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논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 일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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