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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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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판절차 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에 회부된 경우를 의미 합니다.

공판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관에 의해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을 받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할 때 구약식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구약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정식재판신청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구약식 청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에서의 구약식 청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우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피의자를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소 의견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공소제기 합니다.

다만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경우 구약식을 청구하여 비교적 빠르게 형사사건을 종료 시킵니다.

구약식을 청구하는 이유는 사건이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검찰이 구약식 청구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정식재판의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어 청구서만으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형이나 과료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의 장단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형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식으로 인한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 최대 벌금형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이 나온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대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식에는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이 큰 경우 심사숙고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검사의 구약식 처분으로 약식명령 사건으로 진행되었다면 대부분 벌금형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의 청구서 등 서면으로만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법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나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여 정식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 신청을 하게 되면 약식재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식 청구에 불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일이 지나 해당 명령이 확정되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건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신청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 됩니다.

형 종상향금지원칙 이란 이전에 받은 처벌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그 다음 무기징역형, 유기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순으로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단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종인 징역형이나 사형 등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까 무서워 정식재판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가벼운 벌금형이나 형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식재판 신청권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가벼운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사유나 보다 가벼운 벌금형 또는 경한 형종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통해 처벌을 더욱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강남형사재판변호사와 토의하여 정식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약식 정식재판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불이익을 주거나 징역형 등 더 무거운 형종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강남형사재판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약식명령을 선고받더라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정식재판청구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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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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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 보면 동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는 반면 서로 반목하거나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동업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당하였다면 모든 혐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구성요건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성립 조건

형법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를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 고 있는데요.

동조에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횡령죄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 중에 업무상 임무가 없던 경우에는 일반횡령죄가 성립되며 일반횡령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량

형법에서는 일반횡령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가 일반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높으며 대가를 받는 등의 업무상 지위에 더욱 강한 도덕적 의무가 요구 되기 때문에 이를 위배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횡령죄보다 업무상 횡령죄가 더욱 강하게 처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횡령 액수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

나아가 특 경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경법 에서는 경제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 이상인 경우라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득액 상당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 이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판결 시 징역형 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업자 업무상 횡령죄 요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할 의사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일 자금의 목적이나 용도 또는 절차를 위배한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동업자의 동의 없이 동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로 동업자에게 고소당하였다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자기 재산이 사업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대표와 법인 사이에 여러 채권·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인의 재산과 대표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혼용된 부분이 구별할 수 있고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을 개인 통장이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시

만일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처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횡령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같은 액수를 여러 번 입출금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보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횡령액 중 일부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횡령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횡령액을 모두 되돌려주었다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은 도덕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횡령한 재산이 매우 많을 수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

업무상 횡령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상담부터

그러나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중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어 특경법이 적용되었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징역형 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득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학동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의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이 많고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은데요.

따라서 동업자 업무상 횡령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동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버리기보다는 무죄 사유가 있는지 우선하여 검토하고, 이후에 유리한 양형 사유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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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생각보다 강한 압박감과 유죄판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사람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나 체포가 된다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체포 등의 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입니다.

공소기각 형사보상의 절차와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소기각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면소 등의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면소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자신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금을 당하였다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청구는 무죄 사유가 현저한 피고인을 구금하였기 때문에 보상 청구가 있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보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에서는 보상 요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 비상상고 등의 절차에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라면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는 상속인에 의한 보상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는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 및 형법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자백, 증거제출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면 법원이 보상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형사보상청구 기한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형사보상법 제5조에서는 구금 일수 1일당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일급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보상금 지급 시 구금의 기간, 구금으로 발생한 손해 정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등 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에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금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 재판을 받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라는 기간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공소기각 형사보상청구 방법

보상 청구의 경우 보상 청구서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 증명서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흥하여 검찰청은 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경우에 불기소처분 이나 불송치 결정 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국적 처분이 아니거나 기소유예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 증거작성 해 제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금 기간 중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었다면 이에 따라 정신적, 경제적 손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구금된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구금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보상 청구의 경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존재하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등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보상 청구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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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벌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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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의료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해 두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등의 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으며 형사처벌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학동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파업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수위

의료법에선 의료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각 의료인은 각자 맡은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의료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의 허가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4조의3에서는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전차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자진료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누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암호화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수술실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거나,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누설금지, 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환자기록 열람 허가, 진료기록부 위변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 특수의료장비 무허가 사용, 감염 사실 누설, 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규정 위반하여 임의로 촬영한 자 등의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 성감별 규정을 위반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환자의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나 사망진단을 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위반 벌금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의료법위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비해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취소나 정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소나 정지를 막기 위해 참작 사유 등을 관계 행정청에 법적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료법위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학동형사법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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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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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르페스 고소 사건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남녀 사이의 성관계도 잦아지게 되고 이러한 많아진 성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병의 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병에는 매독, 임질 등이 있는데요.

매독이나 임질 등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헤르페스 의 경우 성병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 에 해당합니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헤르페스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 피해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걸리게 되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평소 신경절에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입 주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동하였다면 염증 등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헤르페스는 성기 주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성기에는 감염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강성교가 많아지면서 성기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수포, 염증, 작열감 등의 고통이 수반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변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연고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체내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잦은 성관계나 피로, 면역력 약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르페스에 일단 걸렸다면 평생 해당 바이러스와 함께 호전과 재발을 반복 하여야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며 체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현대 의학으로는 완전히 박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한 뒤에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면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전염 시켰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

과거 난치병을 고의로 전염시킨 경우에는 살인죄나 그 미수죄 등의 범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상해, 과실치상죄 등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해란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헤르페스 감염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헤르페스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병의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평생 겪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 어려워지므로 그 피해가 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 증명

만일 상대방과 잠자리하고 자신에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법관은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홀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를 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기

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면 가해자를 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고소장이 반려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접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인과관계의 증명인데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거를 찾고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생활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반드시 입증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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