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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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유통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이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152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하며 전년도(1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필로폰은 작년보다 53.9%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필로폰에 대한 국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특징

필로폰(philopon)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서 메스암페타민, 메틸암페타민으로도 쓰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기는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입니다.

이러한 필로폰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이고, 투여 시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며, 육체적 활동이 증가되고, 쾌감이나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필로폰은 오남용 될 위험성이 있고, 내성과 심각한 의존성이 생기며,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약물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 정의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마약판매혐의의 법적 처벌

만약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제2조제3호나목에 필로폰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필로폰판매혐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의 판결 동향을 보더라도 단순 투약 및 소지가 아닌 판매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인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본인도 투약한 3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판매상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류의 매매ㆍ알선 등의 혐의에 대하여 필로폰이 포함된 향정 나목의 경우, 기본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 이 부과되며, 감경 되었을 때는 8월 ~ 1년 6개월, 가중되었을 때는 1년 6개월 ~ 4년의 징역형이 선고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거나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로폰 등 마약판매혐의 시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또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필로폰판매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엄중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마약 거래상 한 명을 체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공급망 자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기 때문에, 일회성 판매자에 대해서도 체포 및 구속수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사범의 20%는 수사단계에서 구속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학업 또는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신구속의 위험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필로폰판매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 그리고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다 거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 및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요소가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강남마약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강남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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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약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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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할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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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처분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송치 결정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절차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며 가해자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에는 경찰은 해당 고소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인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부르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의 존재 및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검찰에서만 가능하게 하였지만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 등을 하여 형사절차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형사절차에서 수사단계인 경찰 수사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사단계에서도 형사절차를 종료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절차를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불송치 결정 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에서는 형사절차를 종결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도 이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나 무죄 여부를 법관에게 검토 받지 않고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되며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고소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재판도 받지 않고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억울함을 구제하여 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고소인의 알 권리 및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송치 결정 사유를 고소인에게 우편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를 받아보게 되면 경찰 수사관이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는데요.

경찰의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가 이의신청서 등을 보고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갖는다면 재수사 요구를 통해 다시 같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결과에 불복한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경찰은 수사와 형법에 관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위 직위를 가진 사람이 판단한 내용에 대한 반박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이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불송치 결정 사유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위와 같은 사유서가 없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을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중요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의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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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양성 판정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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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해,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약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1차적으로 소변 검사, 2차적으로 모발 검사를 했음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남마약변호사와 함께 마약검사와 마약 검사 양성이 나왔을 경우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우리 나라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확정 판결이 나야 비로소 대상자는 ‘죄인’이 됩니다.

즉, 아무리 어떤 피의자가 누군가를 통해 마약을 입수했다, 같이 투약했다는 등의 제보가 있어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요(형사소송법 제310조).

따라서 마약 성분을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이 때 소변검사는 간이키트를 통해 간단하게 검사하며, 아주 짧은 시간 내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는 장점은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주일 내의 투약 여부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에 비해 그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모근에 축적된 성분 검사를 통해 투약한 시점 을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약의 종류 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약 시점의 경우 대략 반년 정도 전에 투약한 시점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1차적으로 소변검사를 할 것이고, 양성이 나오든 음성이 나오든 모발을 통한 정밀 검사를 할 것입니다.

간이 검사를 통해 마약 검사 양성이 나왔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음성이 나왔다면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더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약 검사 회피

요즘은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어, 마약 검사에 대비해 모발을 자르거나 염색을 한다는 등의 대응 방법 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 섣불리 어설프게 알려져 있는 대응 방법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발 검사는 머리털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을 통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 며칠 전에 머리를 삭발했는데 다른 부위의 털을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거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이를 노려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 기일을 미뤘다가 정밀 검사를 통해 나왔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수사기관의 보고서에 기재됩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인데, 범죄를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 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검사 양성 나왔다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선언한 만큼, 검찰과 경찰 모두 이전보다 더욱 엄정하게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마약 검사 양성이 나오더라도 억울한 사례도 있는 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탄 약물 성분에 의해 마약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거나, 드물지만 감기약 성분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약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나 최소한의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잘못 대응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범죄에 엮여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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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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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강력한 권력과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범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기소하여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힘은 강력한 것인데요.

반대로 검찰은 누군가가 고소당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재판이 넘기지 않는 불기소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불기소판단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검찰은 정말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를 만들어 놨으니, 검찰항고 제도와 재정신청 제도 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명칭들인데요.

아래에서 형사사건전담변호사와 함께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항고

검찰항고 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 등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입니다.

어떤 검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제기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를 해야 하는데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처분을 스스로 경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해당 검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록과 의견서 등을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는데요, 고등검찰청의 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불기소처분을 함 검사에게 경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검찰청의 장 역시 항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항고기각결정을 합니다.

항고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에게 다시한번 판단해달라고 하고,2차적으로 고등검찰청장에게 판단을 받아본다.

재정신청

재정신청 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게 넘기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앞서 설명해드린 검찰항고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항고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즉, 일단은 검사 내부의 판단을 받아본 후, 안되면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의 판단에 의해 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강제절차 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1)고소인이나 2)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등 수사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을 형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검찰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항고절차의 30일에 비해 매우 짧은 불복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두 번이나 검찰의 판단을 받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확정된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소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이 불가능 하며, 만약 이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후의 재판 절차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 결정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검찰과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이상은 피고소인 등의 지위를 확정 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소가 강제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나 상소 제기 등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강제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중이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서의 권리 역시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한 불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내린 검사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절차이므로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 중이라면 형사사건전담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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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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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블랙박스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손쉽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 위의 사건들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인터넷 상으로 빠르게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힘든 관계로,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영상물을 저장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 것입니다.

난폭운전이란?

이런 운전 중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난폭운전이고, 하나는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인지 헷갈리실텐데요.

난폭운전 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난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법을 찾아보신다면 ‘이런 경우까지 난폭운전이라니’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추월을 반드시 좌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처벌 규정이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데,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로 과태료 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보복운전이란?

그렇다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실무상 일반 형법에 의해 규율 되는데요.

이 때 무겁고, 빠르며, 단단한 자동차를 흉기로 보아 그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결과에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 손괴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특수’가 붙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제258조의2에 의해 특수상해죄 로 규율 되는데요.

이 규정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0년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특수’로 시작되는 형법조항의 경우,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블랙박스로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 대응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및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그 중에서도 특히 보복운전 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에 관해 짚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로 해당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겠지요.

만약 보복운전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보복운전 이전에 난폭하게 운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보복운전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 를 시도하셔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에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시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큰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퉈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강남교통범죄변호사가 나서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 드릴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시든, 그것은 사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과 규정, 판례와 처벌 사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남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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