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면서 겨울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짧은 거리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면서 겨울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짧은 거리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짧은거리 음주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데요.
짧은거리 음주운전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거리 음주운전도 역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 위의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주취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사법기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를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작하여 움직인 경우라면 음주 운전이 성립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조작하여 움직이게 되면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달리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벌금 액수도 매우 커졌습니다.
많은 분이 술을 마시다가 이동 주차 요구를 받거나 주점이 집과 가까워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 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거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1m를 운전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취운전죄가 성립 되며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사유
술에 취하여 100km를 운전한 사람과 1km를 운전한 사람을 같게 처벌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을 처벌하는 이유도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긴 거리를 운전한 사람이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여 100km를 운전한 사람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km 등 짧은거리 음주운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짧은 거리를 운행하여 적발되었다면 이 부분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 사유 를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에는
| -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점 -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시점과 현재 시점에 시간적 거리가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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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선처 대응전략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짧은 거리 주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사유로 거리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유리한 양형 사유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많은 음주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며 법리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중요한 양형 사유를 누락하여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많은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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