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65개의 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자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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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절을 앞두고서는 명절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범죄의 타겟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고령층에게 많이 일 어날 것 같지만, 20대 30대도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내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네이트온이나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여 아이디를 해킹한 후 직장 동료인 척하면서 상품권을 사서 달라는 수법, 흔하게는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자녀를 사칭하면서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물건을 사지도 않았으나 돈을 이체한 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계좌를 모두 정지시켜놓습니다.

이후 계좌 정지를 풀고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공고에 지원하였다가 나도 모르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동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도 당한 입장 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속거나, 대출상담사가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받다가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 높아야 한다며 신용등급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현금, 상품권 등으로 인출해 전달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공갈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나와있습니다.

가담하게 된다면 사기 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으로 타인에게 통장, 계좌,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을 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된다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해야합니다.

당시에 대출상담사 또는 나에게 상담해주었던 사람과의 통화 내용,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어야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나는 그저 대출상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순수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했고, 상담사가 신용등급이 많이 올라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는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일단 그 전에 지나치게 많은 아르바이트 비를 준다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수 있는 업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심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간다면 아예 상담 또한 받으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가해자를 찾기도 어렵고, 순식간에 피해를 볼 수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많은 돈을 이체하면서 심각하면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서부터 많은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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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죄로 처벌 위기라면 대처는"

회사, 모임, 단체, 조직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금과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회사나 조직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의 주유비를 공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아주 사소한 것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하겠는데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하셔야 하겠습니다.

■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쉽게 만져볼 수 없는 큰 자금을 융통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에 그치는 것과 실제 위법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는 전혀 가볍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기업 외에도 소규모 단체까지 공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 이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금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데요.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상 요건, 횡령이나 반환 거부를 한 사실, 사무상 소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처벌 규정으로는?

공금유용죄 처벌은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횡령죄라 하는데요. 업무상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더욱 무겁습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과 비슷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혹은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가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에 따라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사건에 연루되 공금유용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년간 다니던 회사의 돈을 횡령한 직원

40대 직원인 A씨는 20년간 회사에서 총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공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씨는 355회에 걸쳐 회사의 공금 11억 7천만원 상당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대표의 신임을 얻어 왔는데요.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은 부동산구매,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으로 써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일한 것을 악용헤 범행을 저질렀으며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본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하겠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초기부터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더라도 정황상 혐의가 인정되고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유용죄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공금유용죄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경제범죄에 연루 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큰 규모의 금액이 오고가는 문제인만큼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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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다단계사기 피해 복구하려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가상화폐는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여전히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는 투자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이익을 얻었다는 분들보다도 가상화폐다단계사기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가상화폐다단계사기, 유사 수신사기 등 악질적인 범행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거나 믿을만한 지인이 투자를 제안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적은 돈을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누구나 관심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다단계사기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혹은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광고부터 SNS, 유튜브, 채팅앱 등 다양한 루트로 가상화폐 투자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시세 하락을 피하고 몇 배로 자산을 불려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그럴싸한 후기들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걱정 없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광고도 존재합니다.

이미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한 업체에 투자를 맡길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다단계사기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가상화폐를 내세우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다단계사기 회사의 경우 실제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이들의 수익이 되는데요.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받지 않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다단계사기 역시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불법행위, 사기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투자를 실제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합니다.

또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 등의 보전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회사 대표 A씨와 B씨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을 90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노년층을 타깃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2600여명의 피해자 중 80% 이상이 노년층에 해당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은 550억원 상당이었는데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금을 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수익의 투자처를 찾으려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다단계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꼭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간혹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해 주겠다며 연락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손실을 메꾸고 싶은 마음에 추가로 투자금을 건네주고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기 피해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설업체와 가해자의 보상을 믿지 마시고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사기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해외선물옵션리딩사기 의심된다면"

매달 받는 월급으로 저축만 해서는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업이나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는데요. 부동산과 주식투자,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자산 손실의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선물옵션투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이 모든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리딩방이나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선물옵션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 인데요.

투자한 만큼 이익만 발생한다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준 정보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원금은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해외선물옵션리딩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할 때 위험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혹할만한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손실이 없다는 것은 달콤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크게 불려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가진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거나 대출까지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해외선물옵션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 조직이 마치 일반적인 투자 기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하여 그럴싸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인데요. 투자가 실패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투자 후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인지 선물옵션투자사기를 당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무료 투자 방에서 해외선물거래를 하고 리딩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면 사기죄로 의심할 수 있는데요.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정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회원 가입 등을 요구하는 옵션거래사이트로 유도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 자체도 조작된 공간일 수 있는데요. 허위의 수익을 보여주며 마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며,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투자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낸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혹은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왔는데요.

A씨와 A씨가 고용한 회사의 관계자들은 480여명의 투자자에게 486억여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중에서 180억여원을 선물옵션투자에 사용했습니다. 투자금 중 전액을 투자 거래에 사용하지도 않고 나머지 투자금으로는 돌려막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A씨는 적발된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모집한 투자금 중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환매, 배당금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A씨는 사기죄와 유사 수신 행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선물옵션리딩사기는 조직, 기업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사안이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주식, 가상화폐, 해외선물옵션리딩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건을 진행하고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물옵션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사기와 같은 사건은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봤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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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사기 당했다면"

비대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생활 습관도 바뀌게 되었고 외부 생활 보다는 내부 생활에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 관심 없이 생활해오다가 집안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하나둘씩 홈카페나 홈오피스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해서 기존 구조에 배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구조를 변경 하고 다른 재질로 바꾸고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한다면 큰 맘 먹고 시작 해야 합니다. 큰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공사 상태가 엉망이고 정해진 날짜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의뢰를 맡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당황 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테리어사기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테리어사기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기 앞서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 A/S 공사지, 포트폴리오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애초부터 견적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 된다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경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하기 전에 견적서 작성부터 중간 작업 진행 되는 상태 등을 촬영 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보금자리인 곳을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 하였다면 인테리어사기로 고소 진행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 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 자체가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고 몇억 정도 하는 금액으로 진행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피 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하기 앞서 인테리어 업체 측과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 및 바닥 등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해당 자재의 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부터 공사 일정을 맞추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처분을 진행 할 것인가부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 계약 기간과 달리 현장이 엉망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테리어사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사기 고소가 진행 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맞게 금전적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피해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촬영해 증거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전부터 공사 당시의 사진, 공사 후의 사진 등을 제출 하면서 법률 대리인 선임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금액의 가해자의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조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재판 까지 진행해 처분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할지 합의에 응할지는 의뢰인 측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홀로 고민 하시거나 걱정 하시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논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 일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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