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검찰항고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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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인이나 증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나온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하여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 한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는 위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하려합니다.

검찰항고란?

검찰항고 는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을 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불복방법 입니다.

검찰항고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처분 등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복으로 검찰항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항고는 재정신청과는 달리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 하게 됩니다.

검찰항고 방법 및 불변기한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검찰항고를 하였다면 각하나 기각을 당할 수 있음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불복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이나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항고를 할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의 처분이 그 대상이므로 이러한 처분을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검찰항고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간의 정함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당시부터 위 기간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요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항고의 이유가 있거나, 재조사를 통한 무고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무혐의 처분 등을 경정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형사사건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검찰항고와 같지만 그 심사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에서 검찰 내부에서 심사하는 검찰항고와 다릅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항고에 비해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있습니다.

검찰항고의 경우 검찰 내부적 판단을 통해 처분의 당부를 가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정신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용을 받았다면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 하지 않고 우선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하도록 강제하는 효력 이 발생합니다.

재정신청 방법 및 불변기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신청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와 같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제삼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청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하는 검찰항고전치주의 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를 거친 뒤에 재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는 고소인 등은 우선 검찰항고를 통해 처분에 대한 당부를 따져야 합니다.

재정신청 시에는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시에도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절차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하도록 결정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는 가능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를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담당 검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기소강제 라고 합니다.

또한 기소 강제된 경우에는 공소 유지도 강제되므로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소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강남형사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위와 같은 법률행위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하고 엄격한 요건과 기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 이 있거나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하루빨리 강남형사법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것 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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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폭행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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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폭행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많은 폭행 사건이 ‘술김에’ 저지른 경우가 많으며, 술에서 깬 후 이를 반성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음주 후 폭행 과 관련하여 처벌수위, 절차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성, 의도성, 결과에 따라 제 각각의 혐의가 적용되므로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해자가 쉽게 빠져나가거나, 별일도 아닌 사건에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주 후 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후 폭행 시 폭행죄와 상해죄 혐의 처벌수위

주취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성립하는 범죄는 ‘폭행죄’이며,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성립 합 니다.

특히나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하기에 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했다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술에 취하여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행죄가 상해죄로 발전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하기에

나아가 주변에 즐비한 소주병과 같은 무기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 해집니다.

이 경우 ‘특수’라는 죄목이 붙는데,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흉기 를 이용했다면 사실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여 선처 받는 것은 아니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 이란 단지 2명이 함께 폭행을 저지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는 공동폭행의 혐의 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공동폭행은 특수폭행보다 형량이 낮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란 금물 입니다.

특히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잘못된 판결의 일말의 여지를 고려해서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 폭행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지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아울러 처음부터 상대방을 죽이려 했다면 살인미수의 혐의 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살인미수죄는 사망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처벌받는 범죄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미수죄는 결과보다는 ‘의도’ 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을 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인의 의도성이 인정된다면 살인미수로 처벌 받는 것 입니다.

반대로 살인의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의 혐의 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도된 살인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선처받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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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힘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러할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지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흉기의 사용 여부, 폭행의 고의성, 상대방에게 발생한 결과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목이 적용되며, 처벌수위도 제 각각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 혹은 ‘의도성’과 같은 사안은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서울폭처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후 폭행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서울폭처법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

처음부터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최선이겠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폭행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후대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 후 폭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울폭처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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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찰송치 후 재판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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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음주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발생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행하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그 행위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를 당장 높일 수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끔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던데 그걸로 끝’ 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면허정지나 취소에 관한 처분과 별도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셔서 적발되셨다면 보통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이고 운전면허 처분에 관한 내용도 알려주는데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 검찰송치 후 재판까지 진행하여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하시고 면허가 취소되면 끝이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송치 후 재판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절차

음주 운전 적발로 경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보통 적발일로부터 7일 정도 후 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정하고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찰 조사 시에도 전문적인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송치 후, 검찰조사 절차

이렇게 경찰조사가 끝나게 되면 보통 1달 이내 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데,

그래서 검찰 조사도 통지해 주는 일정에 따라 검찰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경찰조사와 같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면서 선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시 대응방법

검찰 조사까지 끝나면 검찰에서는 법원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를 하거나 정식재판 을 청구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청구 내용을 판단하여 검사가 청구한 벌금형을 그대로 승인할지 아니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직권으로 청구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벌금형을 그대로 승인하면 벌금형으로 선고가 나오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또는 법원이 정식재판을 하도록 정하면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송치 후 재판시에는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반성문과 탄원서 가 있는데 반성문은 5장 이상을 써야 하며 탄원서도 작성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대리운전을 불렀던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부양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 후 재판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와 함께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는 적발되었을 때 실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주 운전을 안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이 있음에도 굳이 운전대를 잡으신 것을 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발되시고 검찰송치 후 재판에서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되도록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적인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경찰조사에서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재판 대응 시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검찰송치 후 재판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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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영업방해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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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게 주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면, 영업방해죄의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술에 취하여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개인이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은 많지 않으므로 , ‘술에 취해 한 행위인데 범죄가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부정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를 부정 할 수 없기에, 이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영업방해죄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방해죄 고소 처벌 수위와 고의에 대해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방해죄는 혐의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되는 막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영업방해죄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기감을 느껴야 하며 신속하게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혐의 자체를 부정 하거나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성과 더불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피해의 발생’은 성립 요건이 아니기에 , 영업의 방해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업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방해죄 고소 인과관계가 있어야

일반적인 영업방해죄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해 매출을 감소 시키는 행위는 일컫지만, 협박 혹은 손님의 입장을 방해하여 영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합니다.

또한, 영업에 필수적인 자재를 빼돌리거나 훼손하여 직접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영업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는 고의성이 존재 해야 하며 결과와의 인과관계 역시 존재해야 합니다.

가령, 술에 많이 취하여 가게 앞에 구토한 상황에서 ‘당신 때문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했기에 영업 방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조각 될 뿐 아니라 직접적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반대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욕설을 내뱉어 손님은 내쫓았다면 이는 분명히 영업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만족 합니다.

이처럼 영업방해죄는 개인이 놓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매출 감소로 이어졌지만, 범죄의 고의성 혹은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분석한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입증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 최대한 많은 감형요건을 만족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 고소를 당해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고 싶다면

형사 사건은 발생한 피해를 보전했을 때 감형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업장에 큰 피해를 본 상대방이, 사죄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쉽게 선처해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엄중한 처벌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내려야 함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공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감형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과정에서도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영업방해죄 고소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누구나 술을 먹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영업방해죄 고소 성립 요건이 주관적인 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술을 준비할지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방해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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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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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범죄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먹튀’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면, 사장님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무전취식 먹튀에 대하여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값이 엄청 큰 금액이 아니라면 신고조차 망설이게 되며, ‘똥 밟았지 뭐.’라며 고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전취식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에 가볍게는 벌금형, 반복적이고 피해가 크다면 가해자를 구속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무전취식 먹튀 고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이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무전취식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경찰에 신고 하는 일입니다.

모든 무전취식 사건의 범죄자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 되기에 추후 검거되더라도 피해 보전의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망설이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괜히 불편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으로 무전취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회성의 무전취식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 를 접수하여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무전취식 먹튀 고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우연한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됩니다.

물론, 사장님과 합의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음식값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만일 처음부터 음식값을 내지 않으리라 계획했다면 , 사기죄 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되는 범죄이기에, 피해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서울사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무전취식 먹튀 고소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전취식 대응 시 유의사항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범죄자를 조금 더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가게 CCTV 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도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막상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해당 일자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 옷차림을 기록해두는 것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피해야 할 것은, 가해자를 잡겠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점 입니다.

간혹 정의구현을 위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CCTV 영상을 게시하기도 하지만,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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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범죄로 취급 하기에 사실을 드러냈다고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막상 범죄자를 잡고도 배상을 받기는 커녕 되레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최악의 상황 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경범죄의 혐의만 받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라 할지라도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규정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서울사기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피해의 보전을 꿈꾸고 계신다면, 혼자 무전취식 먹튀 고소 사건을 담당하여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 먹튀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와 상담

우리나라는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에 ‘무전취식은 쉽게 잡히는 범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끌어내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전취식 먹튀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조사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고자 하신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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