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직업군인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

과거에는 군인을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경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부닥쳐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직업군인폭행사건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군인폭행 군형법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형법은 군대조직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별형법인 만큼 일반 형법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고 특별한 규정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일 군대 내에서 군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상관 폭행, 초병 폭행, 직무수행군인 폭행 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상관폭행죄와 초병폭행죄

상관폭행죄 의 경우 군대 내에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반인은 군인의 상관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군훈련 중에는 현역에서 전역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군은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지휘자를 폭행하였다면 상관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병폭행죄 는 초병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성립 됩니다.

초병은 탄약고, 위병소 등 군대 시설을 지키는 임무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가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초병폭행죄는 매우 강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병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적에 대한 방어 태세 중인 적전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그렇지 않은 일반상황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집니다.

직무 수행 군인 폭행 처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 하게 되면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상관이 아니고 초병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도 아닐 경우에는 군형법상 특별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만일 군인의 신분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사건에 비해 더욱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초병을 폭행하였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고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 이므로 대부분 실형 선고 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무죄 사유와 선처 사유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폭행한 것이 아닌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유죄가 명확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참작 사유를 홀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우며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아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

과거 프로포폴 을 사용한 연예인이 대거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사용했을 만큼 그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다시 프로포폴 오남용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경우 이를 오남용한 사람과 이를 처방한 사람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프로포폴 불법 처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프로포폴 의사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정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포폴

프로포폴이란 대중적으로는 수면제의 대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잠에 빠지게 되고 숙면을 취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면 마약성 다행증이 찾아오게 되고 극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을 계속해서 늘려가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량 투여할 경우 호흡억제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처벌은

프로포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많은 오남용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거나 치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마약범죄로 분류 되어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를 오남용 할 경우 복용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하며 다량 투여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법원에서도 마약사건과 동일한 대응 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준하지 않는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하였다고 하여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약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프로포폴이 마약류와 다를 바 없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되고, 1회에서 끝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하는 사건이 많아 프로포폴 의사 처벌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업무를 통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를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 목적으로 처방 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에 해당하고 상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가 많아 금고 이상의 실형 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대처하려면

프로포폴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오남용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되어 취급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프로포폴 불법처방이 아직도 많으며 이를 처방한 의사 역시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1회만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불법 처방을 하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기망에 의해 처방한 것이었다는 사정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 등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나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강남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혐의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선임 시 본업에 지장이 없이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

---

---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술 속의 알코올 성분의 효과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사고인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뺑소니 문제를 겪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 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여 모두 주취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었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는 사실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도주운전죄, 도주치상죄 등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다면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죄, 특가법 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매우 중한 사건이므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상해 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효과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 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구태여 법원에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어 합의를 하는 경우 형량을 크게 낮추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구두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주거나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문서에 피해자가 서명 또는 날인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가 되며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협박 또는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경사유 로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뺑소니는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몇 년 동안 사회와 격리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몇 년 동안 격리되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취운전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는다는 것을 담보할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섣불리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를 자극하고 재판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 하고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를 전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간이공판 절차 주의사항 등 알아보기

---

---

---

‘공판 ’이란, 기소된 형사 사건을 형사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 으로, 검사/피고인/변호인들이 입회하여 변론 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것 을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정식적인 절차를 모두 따르기 때문에, 판결까지의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데요.

그에 반하여,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에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 및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이공판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라고 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소개드리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공판 절차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한 경우 , 간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여 죄를 인정 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백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자백한 경우에만 해당)

다만, 단순히 당사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벌(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본 절차를 진행하고, 2/3심과 같은 상소심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만 진행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요.

간이공판 절차 주의사항

이와 같은 간이공판 절차의 진행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만약 자백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본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정당한 판단이 내려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판단 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간이 절차 진행으로 피의자 본인 또는 소송외 제 3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혐의 사실과 피의자의 행위가 명확히 일치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름이 없으나 일부 공소내용, 예로 들어 ‘주행거리’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본 절차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빨리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내용과 사실과의 차이가 있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강남구형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판 절차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공판 과정들은 주말이 아닌 주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업과 병행하며 대응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만약, 공판 과정에서 강남구형사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소송의 방향은 물론이며, 증거자료의 수집 및 서면 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더욱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저와 같이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 알아보기

---

---

---

소형차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톤에 가까운 하중을 가지고 있기에,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안전 운전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사고 또는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보복 운전 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 환경의 안전을 심대하게 저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운전을 펼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 운전과 유사성을 보이는 난폭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만,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추월 후 급제동 및 급 감속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가다 서다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 일으키는 행위 의 경우, 보복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는 피해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령,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속도위반/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난폭운전 으로 간주되지만, 특정인을 대상 으로 악의적인 위협/피해를 가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복운전 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난폭운전 의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동종의 전과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가볍기 때문에,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

하지만,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규가 아닌 ‘형사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차량이라는 위협적인 물건’을 바탕으로 위해/피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 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보복운전과 같이 도로교통 환경에서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이며(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 입건이 이뤄지지 않기에),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는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라는 일차원적 주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감형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성행/목적/결과/수단/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들 중 하나의 감형 요소만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인정받기 위해선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건의 경위/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참작의 요건/수사기관의 태도/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변론을 이어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기 보단, 저와 같은 교통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교통범죄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